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802		제출년월일 :	2017. 3. 10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에 대한 조례 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 활성화하고 성     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

2.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제3조)

1)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정비

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율 조항변경

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항목 신설

(안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추가 :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민간 참여 활성화 내용 신설(안 제31조~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 기능 ․ 구성·활동·지원 명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 1. 24)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 1. 26 ~‘17. 2. 15)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1.3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2.06 / 개선사항없음)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관련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남녀가”를 “여성과 남성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남녀가”를 “여성과 남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석하여야”를 “분석하여 활용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제21조제3항 중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8.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정책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 한다.

제31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2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33조(구성) ① 서포터즈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활동)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지원)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 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과 남성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 여성과 남성이 ------------------------------------------------------------------------------------------------.
3.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 여야 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 「양성평등기본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생 략)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 양성평등--------------------------.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 성별영향분석평가---------------------------------------------------------------------.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지역 ------------------------------------------------------------------------------------.
<신 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사업
<신 설>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사업
<신 설>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신 설>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신 설>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 조정 ․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제23조(기능) ------------------ ------------------------------- -----------. 1. ~ 5. (현행과 같음) 6.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8.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정책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제31조 (생 략) <신 설>	제36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1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2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신 설>	제33조(구성) ① 서포터즈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활동)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지원)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칙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 조례안의

제21조(지역특성화 사업추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5조(지원)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21조 및  35조와 관련한 비용은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여성보육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성 숙  (☎ 859-5193)

관  련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    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        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